정부, 서울·수도권 37곳 규제지역 지정…‘3중 규제’ 본격 시행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광명, 용인, 수원 등 37곳이 동시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된 서울 한강벨트뿐 아니라, 외곽 수도권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일명 ‘3중 규제’가 시행됩니다.

새 규제에 따라 서울과 경기의 모든 주택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며,
2년 실입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전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전세 만기 전에는 사고팔기도 어렵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이번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 줄고,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취득세가 최대
8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의
충격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가운데, 향후 집값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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