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지켰지만 정치권은 ‘숟가락 싸움’…론스타 배상 취소 공방

국민 혈세가 해외 자본에 유출되는 걸 막은 건 모두가 반길 일입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예상치 못한 ‘숟가락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론스타 배상 취소 결정의 공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론스타 배상 취소 판정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를 향해 “경의를 표한다”며 환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와 연계하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정취소 소송을 처음 제기한 주체는 3년 전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2022년 8월, 당시 한 장관은 론스타 판정취소 소송 착수를 발표하며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전 장관은 민주당의 발표를 두고 “뒤늦게 숟가락 얹지 말라”며 당시 민주당이 소송에 반대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협위원장이던 송기호 변호사가 과거 한 장관의 소송 제기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며 비판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낙선 이후, 송 변호사는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했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했습니다. 

론스타 배상 취소라는 결과에는 여야 모두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누구의 공인가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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