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임박… 미 의회 대책 놓고 충돌

올해 말 ‘오바마 케어’ 보험료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 의회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1년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자체에 반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상원 표결에서 연장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보조금 종료로 보험료가 급등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공화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안 마련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릭 스콧 의원은
‘트럼프 헬스 프리덤 계좌’를 도입해 정부 지원금을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빌 캐시디 의원은 보조금 재원을 건강저축계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중도파와
경합 지역 의원들은 보조금 연장을 지도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개혁안 마련에 더 무게를
두고 있어 시간 내 입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 보험료가 두 배로 오르게 둘 수 없다”며 연장안 지지로 기울고 있어 당내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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