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계엄 선포 목적은 정치적 반대 제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수사를 벌여온 ‘내란 특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왜 계엄이 선포됐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1년 넘게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특검의 판단과 달리 계엄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제된 점을 놓고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엄 다음 날 이상민·박성재 전 장관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을 ‘제2의 계엄 준비 모임’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특검은 “사태 수습을 논의한 자리일 뿐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던 국민의힘 나경원, 신동욱 의원 등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지 부장판사 등 사법부 관계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고발 사건을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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