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 커질 수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난항

미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정치적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중도 성향 하원의원 4명이 17일 민주당이 추진해 온 오바마케어, 즉 ‘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동참했습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 마이크 롤러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했고, 이로써 필요한 정족수 218명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표결 일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실제 표결은 내년 1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올해 말 종료되는 보조금을 연내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령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에서 저지될 가능성도 큽니다. 보조금 종료가 현실화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사안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의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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