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축소 위법 판단…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일부 소아 백신 접종 중단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16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소아 대상 백신 권고 목록을 축소한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앞서 CDC는 1월 소아 대상 백신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줄였고,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A·B형 간염, 독감, 코로나19, RSV 등 여러 백신이 제외됐습니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 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 목록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ACIP 위원 15명을 교체하며 백신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한 점과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며, 새 위원 임명 결정의 효력도 중단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백신이 자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1년간 백신 사용 축소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소아 백신 권고 정책은 기존 목록을 유지한 채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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