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원정출산’, 즉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는 최근 전국 수사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관련 조직을 집중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네트워크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임산부의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돕거나, 미국 입국 후 출산을 통해 시민권 취득을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금융 사기나 조직적 알선 행위 등 불법 요소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단순히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현재 해당 조치는 법원 판단에 따라 효력이 중단된 상태이며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가 심리 중입니다.
정부는 출산 관광이 미국 시민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이 향후 이민 정책과 출생 시민권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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