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벗 주지사, 이민 단속 미협조 시 보조금 삭감 경고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달라스와 주요 도시들을 향해, 이민 단속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 규모의 공공 안전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방 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얼마나 협력하느냐입니다.

일부 도시들은 경찰이 이민 관련 민사 체포 영장을 이유로 개인을 장시간 구금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왔는데, 주 정부는 이를 “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도시들은 이런 조치가 시민 권리 보호와 헌법상 적법 절차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특히 휴스턴에서 시작된 정책 변경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이미 휴스턴에도 약 1억 달러 이상의 지원금 중단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이민 정책을 둘러싼 주 정부와 도시 정부 간 권한 충돌로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텍사스 법무장관까지 해당 도시들의 정책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미국 내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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