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병원 시민권 질문’ 역효과…환자 감소 아닌 ‘기피 현상’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의 ‘병원 환자 시민권 질문’ 정책이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불법체류자의 의료비 부담을 연방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합법 체류 여부를 묻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분석 결과, 병원을 찾는 불법체류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실제 감소라기보다, 환자들이 질문을 회피하거나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린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병원 방문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된 뒤 치료를 받게 되면서, 오히려 1인당 의료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공공 보건 측면에서도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조기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 부담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치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실제 비용 산정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보다는, 환자들의 병원 기피 현상과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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