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SB4’ 시행 허용… 불법이민 단속 권한 논란 확산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 주 경찰이 불법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법 시행을 허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텍사스의 ‘SB4 법안’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법은 주 경찰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직접 체포하고, 경우에 따라 추방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은 기존에 이 법 시행을 막았던 하급심 결정을 뒤집으며,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이 법적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민 단속 권한이 연방 정부에 있다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이번 법은 헌법 충돌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텍사스 주 정부는 이번 판결을 “치안과 주 권한을 강화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한 반면, 인권 단체들은 인종 프로파일링과 과잉 단속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시점과 향후 추가 소송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번 판결은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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