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논의 결국 파행… 우원식 의장 “상정 안 한다”

국회 개헌 논의가 결국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본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예고하자 사실상 개헌 절차를 중단한 겁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과 1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 안건 전반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우 의장은 헌법개정안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비쟁점 민생법안 50여 건도 상정하지 않은 채 회의를 산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헌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개헌안을 졸속 추진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문제와 사법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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