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법원, 민주당 의원 해임 요구 기각

텍사스주 대법원이 선거구 재획정 표결을 막기 위해 집단으로 정족수를 깨고 주를 떠났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해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텍사스 대법원은 지난 금요일, 그렉 애벗 주지사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을 직무 포기로 간주해 해임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특별회기 당시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 50여 명은 공화당이 추진한 선거구 재획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며 의사 정족수를 무너뜨렸습니다.

애벗 주지사 측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입법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벌금 부과 등 의회 차원의 조치가 있었고 의원들도 결국 복귀했다며 추가적인 사법 개입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을 이끌었던 진 우 의원은 판결 직후 “주지사의 정치적 압박이 실패했다”고 반발했고, 애벗 주지사 측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다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정치권에서 반복돼 온 ‘정족수 이탈’ 전략과 주지사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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