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서명…“출시 전 정부 점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핵심은 AI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정부에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AI 기술 주도권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나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AI 모델에 대한 보안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해 취약점 검증에 응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대 30일 동안 모델에 접근해 보안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는 중국식 강제 허가제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 간 ‘자발적 협력’ 구조라는 점에서 규제와 산업 경쟁력 사이 균형을 맞춘 조치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발적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법적 의무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이 앞으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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