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대거 적발… 450명 기소

미 법무부가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둘러싼 대규모 의료 사기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450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약 6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허위 청구와 부정 수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전문가 90명도 포함됐으며, 46개 주의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한 대규모 합동 수사였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번 사건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 중 하나라며, 납세자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스피스 시설 운영자가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호스피스 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약 2천770만 달러의 보험금이 청구됐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실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정부 복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정 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일부 수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표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의료 지원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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