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스크가 투자자 속였다” 배심원 평결 유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현재의 엑스(X)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법원이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머스크 측이 배심원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머스크가 투자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머스크는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발표한 뒤 “가짜 계정 비율을 확인할 때까지 인수를 보류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틀 동안 트위터 주가는 약 18%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머스크가 실제로 인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었다며, 해당 게시글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를 후회하거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며칠 뒤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친 영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 측은 이번 판결로 머스크가 약 25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사건 외에도 트위터 지분을 늦게 공시해 주식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별도의 투자자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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