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대대적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푸드스탬프, 즉 SNAP(스냅)을 비롯한 공공복지 프로그램의 부정수급과 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 검찰과 국토안보수사국, LA 경찰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한 상점을 급습해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업소는 허위 결제를 처리한 뒤 수혜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푸드스탬프 현금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1년 동안 73만 달러가 넘는 SNAP 결제가 이뤄진 점을 이상 거래로 보고 수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메디케어와 메디캘, 실업수당 등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실업수당 약 310억 달러가 부정 지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메디캘 보험금 허위 청구 사건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앞으로 허위 신청과 신분 도용, 복지 혜택의 현금 거래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특히 허위 신청이나 타인 명의 사용, 복지 혜택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복지 자격 박탈과 이민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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