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부 국가 관광·출장 비자에 최대 2만 달러 보증금

미국 정부가 관광·출장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 보증금’ 제도를 영구 시행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3일부터 시행한 새 규정은 체류기간을 넘기는 비율이 높거나 신원 확인과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B-1·B-2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사는 신청자의 상황을 심사해 비자 발급 조건으로 1만 달러나 1만5천 달러, 또는 2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상국은 캄보디아와 몽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등 모두 50개국입니다. 한국은 대상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하는 일반적인 한국 국적 여행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낸 여행객이 허가된 기간 안에 미국을 떠나면 돈은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보증 조건을 위반하면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입국과 출국도 국무부가 지정한 공항이나 사전입국심사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시작한 시범사업에서 비자 오버스테이가 크게 줄었다며 제도를 영구화했습니다. 다만 비판론자들은 최대 2만 달러의 부담이 합법적인 여행객의 미국 방문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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