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서류 미비 이민 신청 즉시 기각…심사 강화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이민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는 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 5일부터 적용됐는데, 현재 심사 중인 사건은 물론, 이후 새로 접수되는 신청에도 적용됩니다.

앞으로 신청서에 자격 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거나 필수 서류가 빠져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나 기각 의사 통지 없이 신청을 즉시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족한 서류가 발견되면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이런 보완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USCIS는 신청자가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며, 불완전한 신청으로 인한 심사 지연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특히 망명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 급하게 미국에 입국한 경우 경찰 기록이나 의료기록, 정치활동 증명 같은 자료를 당장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모두 갖춰졌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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