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도입”…저출생에 군 구조 대수술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군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전환하는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가치관과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기 운영 성과를 토대로 이후 제도를 수정·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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