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네타냐후 체포영장 후폭풍…ICC ‘존립 위기’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러시아와 이스라엘 정상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와 갈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문제 삼아 ICC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가했고, ICC 해체와 회원국들의 탈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와 차드, 부르키나파소 등 일부 국가는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ICC 회원국인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헝가리도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지 않고 환영한 바 있습니다.

ICC는 지난 2002년 출범해 전쟁범죄와 집단살해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14명이 모두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전 수석검사 카림 칸의 성 비위 의혹과 해임까지 겹치면서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온 ICC가 강대국들의 압박과 회원국 이탈 속에서 존립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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