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체류자 정보 미제출 주정부에 복지 지원 중단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정부에 대해 저소득층 복지 프로그램의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은 기존 법률 의견을 수정해, 빈곤가구 임시지원, TANF와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금 SSI에 참여하는 주정부는 불법체류자 정보를 국토안보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관련 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에만 보고 의무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정부의 모든 기관으로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농무부가 푸드스탬프 이용 가구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도, 20개 민주당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해 예비 금지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역시 연방정부의 주정부 자료 접근 권한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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