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철강·조선으로 확산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가 철강과 조선 등 주요 제조업으로 확산하면서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에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산업계의 부담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지급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2천7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6% 감소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른 대기업 노조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것도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파업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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