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정치권 공방…여권 내부도 이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 전력 파병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전투와 비전투, 수색 활동 등을 포함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 발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과거 이라크 파병 당시 당이 찬반으로 갈라졌던 경험이 거론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파병 문제로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 병력이라도 본질적으로는 전쟁 참여라며, 어떤 명목의 파병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에서도 파병 반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뒤늦게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외교적 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방부와 청와대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익과 한미동맹, 장병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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