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유학생 체류 제한에 제동…새 이민 규정 시행 중단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유학생과 외국 언론인 등의 미국 체류 기간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 노동조합과 교육·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을 일단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새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나온 것으로, 규정 자체가 적법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새 규정의 핵심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에게 적용해온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비자 종류에 따라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취재 등 비자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면 별도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없이 머물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최대 4년, 외국 언론인은 최대 24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규정 변경을 정당화한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추가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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