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사 1천900명대로…“실무 인력 부족” 우려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 인력을 1천900명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재판과 영장 검토 등을 담당할 실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2일, 공소청 검사 인력을 현행 법정 정원 2천292명의 약 80에서 85%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사 수는 2천51명으로, 정부는 퇴직 등으로 생기는 빈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일 계획입니다. 여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취지에 맞게 검사 인력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에서는 전체 인원과 실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경력이 오래된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고등검찰청의 인력 구조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부 고연차 검사의 실무 역할이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 검사 수만으로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약 90명의 검사가 공소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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