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정면충돌…여야 공방으로 확산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23일, 이틀째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야까지 가세하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활용해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을 지지하며,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여당의 대법원 항의 방문을 겨냥해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맞서면서,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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