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해명 요구…재제청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행정처가 당초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권 남용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논란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대법원 출근길에서, 재제청과 관련해 결론만 전달돼 궁금한 점이 많다고 들었다며 국정감사와 공보관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후보자와 김성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법관에 대해서만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