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ICC 제재에 ‘차단 규정’ 검토 촉구…유럽 내 논쟁

유럽연합 내부에서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에 대응해 유럽 기업과 은행들이 미국 제재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차단 규정’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 더르크 호팅크는 EU 집행위원회에 차단 규정 발동을 촉구하면서, 유럽이 법치주의와 ICC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ICC 관계자들을 제재해 왔으며, ICC 기관 자체를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확대될 경우 유럽 기업과 은행들이 이를 따르면서 ICC와의 금융 거래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이는 ICC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U의 차단 규정이 발동되면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역외 제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과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헤이그의 ICC를 방문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지지해 온 독일 외무장관의 방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미국의 ICC 제재가 확대될 경우, 유럽이 미국의 제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체 제도를 통해 ICC를 지원할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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