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공식화…정치권 파장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지층 결집과 정국 반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네 차례 조사에서 모두 30%대에 머문 것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탄핵 검토가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지지층 내부의 불만을 줄이고, 여권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사법권 독립과 헌법상 권한 배분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을 거론하며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신중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정 사상 전례 없는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사법부 수장 직무정지로 이어질 경우, 정치적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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