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의회 장악하면 모든 법안 거부권 행사”

11월 3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입법에 맞서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경우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자신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을 경우 서명을 거부하고 의회로 돌려보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다만 의회가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주당이 양원에서 이 정도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되는 법안까지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백악관과 의회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지난해 12월, 의회를 초당적으로 통과한 두 법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하원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의회의 대응이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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