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충돌… “조속 환수” vs “안보 우선”

여야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속도와 조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군이 전쟁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안이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는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 군의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환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을 늘린 만큼 전작권 전환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하 의원도 전작권은 전쟁 상황에서 한미 양국 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휘할지의 문제라며 정치적 구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전작권 전환 관련 한미 논의가 국회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합참에 보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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