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연기되나… 네 번째 유예 검토

한국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던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으며, 이번에도 연기되면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시행 예정인 제도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추가 유예의 주요 명분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입니다.

미국의 국제 거래정보 자동교환 참여가 늦어지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만 정부는 앞서 조세조약에 따른 정보 요청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으로 대응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준비 문제뿐 아니라 청년 투자자들의 반발과 여론 부담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추가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논의에서는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방안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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