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내주 국무회의 상정… 대장동 등 12건 수사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9일 해당 법률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이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팀 규모는 최대 309명,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로 규정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여당은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과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밝혀낼지, 정치권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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