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 최장 200일 수사
Written by DKNET NEWS on November 17, 2026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후속 절차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전임 정부 시기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이 포함됩니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이며,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법이 공포되면 정당별 후보 추천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검의 공정성과 위헌 소지를 문제 삼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지만, 야당은 여전히 우회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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