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 잡는 법안 가결한 텍사스 상원

 

어제 텍사스 상원이 로컬 재산세 인상을 통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주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예산 공약 이행에 몰두하는 공화당의원들의
행보에 맞춰 18-12의 표결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Paul Bettencourt 공화당 상원의원은
로컬 재산세가 최소 5% 인상되면 로컬 정부가 특별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과 관련해 특별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기준 인상률은 8% 이상으로, 새 법안이 승인되면 로컬 정부의 재산세 인상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산세의 절반 이상이 공립학교 예산으로 투입되는 로컬 정부들이
입법기관의 권력남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텍사스는 현재 오일 가격의 급락으로 60억 달러의 재정 적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감세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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