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유권자 ID법 기각에 항소 밝혀

 

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텍사스 유권자
ID법에 대한 영구적인 법원 금지 명령을 유지해 줄 것을 어제 Corpus Christi 연방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요일의 새 유권자 ID법 기각 결정에 대해 제 5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할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 의회는 지난 정기 회기에서 제 5 순회 항소 법원이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해 발의한 새 유권자 ID법 SB5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Corpus Christi의 연방 판사가 유권자 ID법 법원 금지 명령 발부 시,
제 5 순회 항소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axton 주 법무장관은 터무니없는 새 유권자
ID법 기각 결정은 제 5 항소 법원에 대한 모욕이자 법관 개인의 성향에 근거한
판결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새 법이 차별적 목적이나 효과가 없다는 연방 사법부의 인정에 제
5 항소 법원도 동의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달,
연방 사법부는 한 관련 소송에서 새 유권자 ID법이 신원 확인 선택의 폭을 넓혔음을
강조하며 지역 연방 법원에 해당 법을 기각시키려는 노력을 그만 할 것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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