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주 상원 낙태시 생존한 영아 보호하는 법안 (SB 23) 통과 시켜
Written by on April 10, 2019
낙태시 생존한 영아의 생명을 구하지 않는 의사에게 벌금과 수감이라는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됐습니다.
어제, 통과된 SB23 은 지난 2월 연방 상원에서 부결된 낙태 생존 영아 보호법과 유사합니다.
이미 지난 주 공화당 주하원 의원들은 이 법안 투표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 시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낙태시 생존한 영아를 구하지 않는 의사들은 벌금과 2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낙태 시도 중 출산은 극히 드물며 신생아를 보호하는 법이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은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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