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햄프법, 마리화나 관련법 개정 촉발…기술 향상 위해 수백만달러 비용 발생

 

지난 텍사스 주 회기에
제정된 햄프 합법화 법이 수백만 달러의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마리화나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습니다. 

이에 현재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 기소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에 연방 정부가 미국
내 햄프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하는 Farm Bill을 제정하자, 뒤
이어,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해당 작물 재배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텍사스의 새 햄프 관련법에선 향정신성 성분인 THC 함유량을 기준으로 마리화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에서도 THC 성분 함유량 3% 미만 기준을 근거로 햄프와 마리화나를 구분하고
있는 가운데 THC 성분을 30% 이상 함유하기도 하는
마리화나는 현행 연방법상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전의 텍사스 관련법에선 새 텍사스 햄프법에서 마련한 마리화나
정의와 달리 THC 함유량과 상관 없이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기만 하면 마리화나로 규정해 처벌해 왔습니다.

그러나, 새 법이 적용되더라도 현재 텍사스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 수사 기관들이 THC 함유량을 정확히 검사할 수 없는 관계로 검찰이 이 같은 기술
상의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마리화나 관련법 위반자들에 대한 기소를 일시 중단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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