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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한국 사회를 괴롭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악연'이 마침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3년에 걸친 국제 소송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오면서 국고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분쟁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천834억원에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은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 정리'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천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정부가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을 이유로 승인을 늦추면서 매각이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넘겼습니다. 

거액의 차익을 얻었음에도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더 높은 가격에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즉 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 청구액의 4.6% 수준인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 판정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 측은 배상금이 적다고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위반을 이유로 승소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일, ICSID는 2년여간의 숙고 끝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정'을 내리면서 '배상금 0원'으로 분쟁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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