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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하원이 주 밖에서 낙태약을 처방하거나 배송하는 이들을 상대로 민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1차로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례가 되며, 다음 주 상원 표결을 거쳐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게 됩니다.

법안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같은 약물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제공한 이들은 최대 1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한 여성이나 가족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최대 1만 달러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귀속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2021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면서 민간 소송을 허용했던 텍사스 법과 유사합니다.

찬성 측은 “여성을 해롭게 하는 화학적 낙태 약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텍사스 법을 경계 밖까지 강제하는 현상금 사냥식 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을 비롯한 최소 8개 주는 낙태약 처방자를 보호하는 법을 두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뉴욕의 한 의사는 루이지애나와 텍사스로부터 기소와 벌금 명령을 받았으나, 뉴욕 당국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주 간 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키고, 연방 차원의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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