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내일(6일)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특별사면 안건이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각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 그리고 일상적 경제 활동에 […]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윤 대통령이 사전 인터뷰 방식의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담은 사전 녹화한 뒤 KBS를 통해 방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취임 3년차 국정 운영 […]

국민의힘은 2일 이민정책 전담 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등 출입국·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에 이민청을 신설하고,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를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민청 신설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부터 […]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의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기능을 줄여 2년 뒤 개청하고,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

올해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중앙일보는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돼 1,300만 원가량의 첫 월급이 지난 20일 의원들에게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반영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30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번째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로 돌아가자 유가족들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을 위해 정부 여당의 입장도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위헌 소지를 들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