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 192석 압도적 ‘여소야대’ 22대 국회 개원…1호법안은 채상병·한동훈 특검

여당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구성된 초(超)여소야대 22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에 돌입했는데, 야당은 국회 문이 열리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대북송금사건조작 특검법’ 등 새 특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날 발의된 한동훈 특검법은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조국혁신당 의원 11명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3분의 2를 넘지 못해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혀 지난 2월 29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역시 재판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사건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