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또 불발됐습니다.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유예안 처리의 열쇠를 쥔 ‘과반 의석‘ 민주당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기능을 줄여 2년 뒤 개청하고, 법 적용도 2년 미루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놓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

올해 한국의 국회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30일 중앙일보는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올해 의원 연봉이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억 5,700만 원으로 확정돼 1,300만 원가량의 첫 월급이 지난 20일 의원들에게 지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임금 인상을 반영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인 30일,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취임 이후 법안 수를 기준으로 9번째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로 돌아가자 유가족들은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 규명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시행을 위해 정부 여당의 입장도 상당 부분 수용했는데, 위헌 소지를 들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

후보자 공천 신청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언했던 ‘운동권 심판론‘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학번·60년대생‘을 뜻하는 민주당 내 ’86 운동권‘과 정면승부를 펼치겠다며 인지도를 갖춘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는 태영호 의원이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이 대표 피습 사건 당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 발송했다는 보고 내용을 보면, 1cm 열상·경상 추정 등 사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해당 보고는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가 한 달 새 연속으로, 게다가 10대 청소년에 의해서까지 벌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흉기로 목 부위를 습격당한 지 불과 3주 만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방비 상태로 둔기에 의해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배 의원을 공격한 15세 중학생 A의 범행 […]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 만에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