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론‘을 띄우기 위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를 넘겨 시작한 본회의에서 자정까지 약 7시간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살라미 전술과 중재안 여야 합의 파기의 정치적 부담까지 겹쳐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역시 김건희 씨의 말처럼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

  올해 3월 중 한국 내 인구이동이 4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의 흐름에 주택매매·입주예정 물량까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국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27일 발표했습니다.    3월 중 한국내 이동자 수는 58만7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3월 73만5천명과 비교하면 20.1% 감소한 수준으로, 작년 1월 이후 15개월째 작년 동월 대비 감소를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의 뼈대로 불립니다.  민주당은 이 2개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된 것은 검찰의 중대범죄 […]

  6·1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의 거대 양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본격적인 맞대결 첫날인 26일 ‘도지사 자격론‘부터 거론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동연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와도 같은 분“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던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그저 ‘국민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

  새롭게 개막할 용산 시대의 대통령 관저로 외교장관 공관이 낙점됐습니다. 애초 검토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비가새는 등 건물이 낡아 수리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들어 관저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외교장관공관은 외빈 초청 연회나 회담 등 외교 행사가 많고 국격을 고려해 꾸준히 관리하고 보수해 왔습니다.  또한 축구장 2개 크기로 한남동 소재 공관 중 가장 넓고, 위치도 가장 높은곳에 있어 경호가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관저 변경에 부인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앞뒤가 바뀌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의 관저쇼핑, 소원풀이 놀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실제로 거주할 당선인의 배우자가 후보지를 둘러보는 것이 뭐가 문제냐”며 “트집 잡을수록 김정숙 여사 의혹만 더 커진다”고 반격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취임 후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알려져,시민들의 교통불편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정부의 첫 인사 관문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파행으로 출발했습니다.  여야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첫날 청문회는단 한 명의 질의도 없이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한 후보자가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에 반발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검증이 지체될수록 ‘인준 부결’의 명분이 커질 뿐이라고 경고하며26일 청문회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며 역공을 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겨울에 산딸기를 따오라는것처럼 불가능한 자료 제출 요구도 많다”며 “한 후보자 부친은 1982년, 모친은 1994년에 별세했는데 부친·모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 청문회의 파행은 자료 제출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특혜 의혹과 병역 논란, 김인철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내주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습니다.   22일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자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