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21일 대한항공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러시아 세관 당국은 1년 뒤인 올 2월 24일 대한항공에 대해 러시아 행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80억 루불(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항공기 가액의 1/2~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

  내달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의 실무답사단이 이번 주말 한국을 찾을 계획입니다.   21일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 답사단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기본 의제와 장소 등에 관한 실무조율을 위해 오는 23일쯤 방한할 예정입니다.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일정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5월 20일 즈음에 방한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수사권 박탈보다 검찰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토론을 마친 뒤인 2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병역 의혹을 풀기 위해 수일 내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정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에 이어 아들 병역 의혹까지 논란이 번지자 출근길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 진단서‘라는 가짜 의혹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믿을만한 의료기관에서 아들이 재검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정 후보자 아들의 […]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정모 씨가 병역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던 당시 작성된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가 ‘허위 진단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요추 6번‘ 디스크 소견이 기록된 데다 진단명도 달라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 씨의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

  다음 달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인원은 4만여명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각계 인사들에게 취임식 초청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예상 참석 인원은 4만1천명 안팎입니다. 취임준비위는 당초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최소 1만명 규모로 계획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조에 맞춰 참석 인원을 대폭 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한국 정부가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했습니다.   2년여 만에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을 풍토병(엔데믹) 체제로 전환 일상회복을 시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여파로 일부 사업장에 보름간 ‘운영제한‘을 권고하는 첫 행정명령이 내려진 2020년 3월 22일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근거하여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당 방식은 당 대 당 통합으로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또 합당 합의문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 정책을 제시하기로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검사의 직무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취임 직후인 내달 21일 전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 외교소식통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적극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한미는 조기 정상회담 개최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