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스

미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난민 신청 차단 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랜돌프 모스 판사는 2일, 이민자 법률 서비스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해당 명령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모스 판사는 “헌법이나 연방 이민국적법(INA)은 대통령에게 난민 신청이나 기타 인도적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문제 삼으라는 미 연방 하원의원들의 집단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등 총 43명의 의원들은 최근 서한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무역 협상에서 이 사안을 적극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과 […]

6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2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는 2일, 6월 한 달 동안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3천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10만 명 증가와 크게 어긋나는 수치입니다.  ADP에 따르면 전문·사업 서비스와 교육·의료 서비스 부문에서 고용이 크게 줄어들며, 서비스 분야 전반이 이번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미 연방 상원을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1일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은 찬반 50대 50 동률로 나타났고,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법안은 가까스로 가결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기존 감세 조치의 연장,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예금계좌 신설, 국경 장벽 예산 175억 달러, […]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기조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베선트 장관은 “연준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고수한다면, 늦어도 9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기준대로라면 금리 인하가 더 빨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발언이며, 오는 7월 회의에서도 결단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60일간의 조건부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 대표단이 이스라엘과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스라엘은 필요한 조건들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당사자와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이제는 하마스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제안은 이집트와 카타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며, 하마스가 […]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송수신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3억 1천4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9년 캘리포니아주 주민 약 1천4백만 명을 대표해 제기된 것으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한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8일로 다가오면서, 미국이 포괄적 타결 대신 단계적 무역 합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협상이 진전된 국가들과 먼저 원칙적 합의를 맺고, 이후 쟁점이 큰 사안은 추가 협상으로 넘기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유예 기간 내 최소 90건의 협상을 목표로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에 대해 시민권 박탈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0일 NPR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민사국에 시민권 박탈을 5대 핵심 집행과제로 지시했습니다. 민사국은 국가안보와 테러, 이민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번 조치로 인해 테러뿐 아니라 연방 검사가 ‘기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시민권 박탈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낮은 약값 정책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 협상을 통해 이를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6월 27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까지 심사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약값이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돼 미국 제약사의 혁신 신약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