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S, 비거주 운전자 및 DACA 수혜자 대상 상업용 면허 발급 제한

텍사스 공공안전부(DPS)가
29일 일부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연방 규제 당국의 긴급 규정 변경에 따른 조치입니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비거주 상업 학습자 허가증(Non-Domiciled CLP)과 운전면허
발급 자격을 제한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실시한 전국 감사 결과, 일부 주가 외국인 운전자에게
불법적으로 면허를 발급해 온 심각한 사례와 현행 규정 체계의 허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공공안전부, DPS는 난민, 망명 신청자, 그리고 다카(DACA) 수혜자에 대한 비거주 상업용 운전면허와 모든
상업용 운전면허증(CDL)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습자
허가증 발급도 함께 제한됩니다.

DPS는 “합법적 체류가
승인되지 않은 망명 신청자에게는 면허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급이 진행
중인 신청자들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없으며, 서비스가 재개될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렉 애벗 주지사가 이달 초 모든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능력 검증을 실시하라고
지시한 이후 발표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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