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가족관계 입증 심사 강화…DNA 검사 선택지 확대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이민 신청자에게 DNA 검사를 선택적인 증빙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심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USCIS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출생증명서와 같은 1차 서류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고, 다른 보조 서류만으로도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관은 추가서류요청, RFE를 통해 DNA 검사 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DNA 검사는 강제 사항은 아니며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차와 2차 증빙을 모두 검토한 뒤에야 DNA 검사를 제안할 수 있어 담당 심사관에 따라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 지침은 가족초청 이민뿐 아니라 난민과 망명자의 가족 청원, 국제입양,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 등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USCIS는 이번 변경이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보다 일관되게 운영하고, 허위 가족관계 신청을 보다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DNA 검사 결과만으로 이민 혜택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는 다른 자격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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