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계엄 정당성 주장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렬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직접 마지막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이 지났다”며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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