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Written by on January 3, 20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계획이며, 경찰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와 군 인력의 저지로 무산되자, 공수처는 경호처장 등 관련 인사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집행 시점으로는 5일이 유력하지만, 경호처의 추가 저지 가능성이 커 공수처는 신중히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양측 의견을 듣고 발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현직 대통령 경호로 인해 신병 확보는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2차 집행 시도도 불발될 경우 공수처의 미온적 대응 탓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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